2024년 6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환자 및 보호자들이 북적이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으로 경증 환자가 몰리는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이를 뒷받침 할 1차병원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들이 1차 병원인 동네 의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빠졌고, 과잉진료를 부르는 행위별 수가제 개선도 기약 없는 상황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차 의료개혁을 발표하며 1차병원 육성과 질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2차 병원(종합병원) 기능 강화와 함께 1차 병원도 개선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개혁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가치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하고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1차 병원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1차 병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핵심 대책인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빠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이외 의료기관은 평가인증을 자율로 받고 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1·2차 병원에 대한 신뢰가 낮아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현실인데도 국민들이 동네 의원을 믿고 다닐 수 있는 평가인증이 빠졌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1차 병원 수가 혁신 방침도 발표 한 달이 지났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1차병원의 과잉진료는 건강보험 지출 급증의 주요 원인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각 의료 행위마다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 증가는 2009년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로 상급종합병원의 가격 요인(17.0%),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14.6%) 보다 컸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 주요 기여 요인이라는 사실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행위별 수가제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동네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환자들이 묶음 수가나 포괄수가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이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1차 병원 수가 개선안이 없어 사실상 방치하는 상황이다. 포괄수가제는 여러 의료행위를 묶어 가격을 정한다.

이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가장 하단에 있는 1차 병원 개혁부터 제대로 해야하지만 정부 개혁에 평가인증제는 빠지고 행위별 수가 개선을 위한 진료 표준화 작업도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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