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비율 1.35%…의무비율 1.1%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을 완화한다.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액을 인상하고 일자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6차 장애인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장애인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안,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계획,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 계획 등 4개 안건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복지·서비스, 건강, 교육 등 9대 분야에서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2025년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은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8만 6000명에서 10만4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9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기초 바우처를 1종(활동 지원)에서 4종(활동지원,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발달 재활)으로 확대한 '바우처 확대 모델'도 시범 운영한다. 오는 7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2027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권역재활병원도 7개소에서 8개소로 1개소 늘린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15개소에서 16개소로 확충된다. 돌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은 1896개소에서 1980개소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도 82개소에서 96개소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액 2.3% 인상(33만4810원에서 34만2510원)과 장애인 공공일자리 2000명 확대(3만2000명에서 3만4000명)를 통해 소득보장 기반을 강화한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휠체어 승강·고정 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교통 접근성을 높인다. 올해 하반기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감염병 전담 병상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은 1.35%로, 총 9582억원을 구매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매년 총구매액의 2%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올해는 의무 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됐다. 지난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과 올해 우선구매 계획은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4월 중 공표된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 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도 수립했다. 이행계획에는 협약에 부합하는 △장애인 관련 법·정책 개선 △장애인 단체의 정책 및 의사결정에 관한 참여권 보장 △장애 여성·아동 지원 강화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정신질환자 및 지적장애인의 강제적 격리 치료 예방 체계 구축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다음 국가보고서는 2031년 1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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