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강화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지역 의료체계 강화 목적으로 2차 종합병원에 7000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시술 종류(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7000억원 규모 투자 계획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 사업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 병원 역량 강화 적기"라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종합병원을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전환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부는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을 수행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 기관 단위 성과 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특성화 기능에 대해 기관단위 성과보상을 실시해 국가 중앙병원으로 역할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기능에 대해 사전 지원을 통해 기능 유지·혁신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수준을 검토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중앙특성화병원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한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특수목적 기능과 진료역량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진료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교육·관리 선도,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 암환자 수요 충족, 진료협력 강화 등 암 특성화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일정 역량을 갖춘 중증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중증치료기관, 일반 분만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부 중증치료기관의 경우 대표기관과 역량이 비슷한 데 비해 일반기관으로 참여 시 수가 차이가 커, 동일 권역이라도 진료협력에 일반기관으로 참여하기 보다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보상 수준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및 전원 수용 등 보다 강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증치료기관은 대표기관의 2/3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차원에서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 경우 현재 수가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수가도 인상한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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