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24일 지역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정책 추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의료계와 각 단체에는 2027년도 의대정원 등을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적정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개선이 지속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혁신 △저수가 퇴출 등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올해 3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포괄 2차병원 육성 △비급여･실손 개혁과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 등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지난해 9월 부터 추진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중증 수술이 35%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 사업 세부 계획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인 시니어의사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라며 의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추계위 설치의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추계위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차관은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며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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