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지역배치 효율성 높여야"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공보의의 군복무 기간을 37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현역병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병역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에는 의료 수요에 맞춘 공보의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공협의 제1목표는 공보의 제도 유지를 통한 의료취약지 보호이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복무 기간 단축"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고,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현재 공보의 복무기간은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해 37개월로 18개월인 현역병 복무 기간보다 2배 이상이다.
이 회장은 "현재 복무를 해야 하는 의대생 중 복무기간이 문제라고 지적한 비율은 99%고, 군의관 또는 공보의로 복무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24년 7월 설문 기준으로 29.5%"이라며 "24개월로 단축했을 때는 공보의 희망 비율이 94.7%로 증가하고 현역 및 기타 입영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5.3%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25학번을 제외한 6개 학년 의대 남학생의 수는 1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현재 군 입대자가 1882명"이라며 "앞으로 1년 간 현역 입대자는 5120명 증가한 7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보의 복무 선호도를 높이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가진 입영 대상자가 "공보의가 문제가 아니라 군의관도 다 못 뽑게 될 숫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매년 입대하는 군의관·공보의 수는 통상 1000~1200명이다.
이 회장은 공보의 지역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사 수가 12만여명에 이르는 현재도 2만2500명이던 1980년대를 기준으로 공보의 제도가 설계돼있다는 점에서다.
이 회장은 "전국 1228개 보건지소 중 791곳(64.4%)은 하루 평균 5명의 이하를 환자를 보고, 일 평균 1명의 환자도 보지 않는 곳도 170곳(13.8%)이나 된다"며 "전국 1275개 보건지소 중 반경 1㎞ 이내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보건지소가 526곳(41.3%)이며 반경 4㎞까지 확대하면 818곳(64.2%)이 최소 한 개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한다"고 짚했다. 이어 "의료취약지로서 실질적인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공보의 스스로도 자신의 역할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고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중보건의사를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역 보건의료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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