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하자 의사단체와 보건·시민단체의 반응이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늦었지만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환영했지만 보건·시민단체는 '정책 퇴행',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이지만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모집인원 확정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그 잘못을 고쳐 다시 이야기하자고 1년을 넘게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이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향후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를 설득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지금은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하는가가 중요하다"며 "각 대학들이 아직은 확정적인 어떤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다"고 답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성명서에서 "의대생 복귀도 의대 교육 정상화도 의료기관의 정상화도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결국 의사 집단에 무릎을 꿇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번 동결 발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 통과와 사회적 논의 출발을 위한 노동조합, 시민사회, 환자단체, 국회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환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면서다. 이어 "의대 정원 동결이 2026년만으로 끝나겠느냐"며 "유급 등으로 인한 더블링, 트리플링의 교육 환경을 빌미로 2027년도, 2028년도, 2029년도 역시 동결은커녕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울 뿐"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내 "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강변하지만 원칙없는 정책후퇴가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육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대국민 사기극인 의대 증원 동결을 즉각 철회하고 시행령 개정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이해당사자가 좌지우지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며 "의료는 공급자인 의료인보다 수요자인 국민이 중심이라는 원칙과 방향을 바로 잡아야 의료기득권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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