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팀' 만들어 조직적 문제 판매…경찰, 교사·강사 등 100명 송치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4.17 13:35 / 수정: 2025.04.17 13:35
교사 72명·강사 11명 등 송치…거래액만 48억6000만원
교사 A 씨, 문항제작·검토팀 운영…2억6000만원 챙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총 126명을 수사해 최종 100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지난해 9월4일 서울 양천구 한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새롬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총 126명을 수사해 최종 100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지난해 9월4일 서울 양천구 한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수능 관련 문항을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고 최대 2억6000만원을 받은 현직 수학 교사(문항 판매 당시 기준)와 학원 강사 등 100명이 경찰에 붙잡혀 송치됐다. 송치된 사람 중에는 메가스터디 강사와 유명 영어 강사도 포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사교육 카르텔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26명을 수사해 100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100명 중 현직 교사가 72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원 강사는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은 9명이다. 사교육업체 법인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각각 3명, 입학사정관과 교수는 각각 1명이다. 교사 중 47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나머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7명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 외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한 뒤 사교육업체와 강사 등에게 총 48억6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총 126명을 수사해 최종 100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총 126명을 수사해 최종 100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제공

1개 문항당 가격은 10만~50만원을 받았다. 교사 경력 등에 따라 가격이 책정됐는데 보통 20문항 한 세트로 거래하는 형식이었다. 문항 거래에 최대 5억5000만원을 쓴 강사도 있었다.

특히 교사 A 씨는 수능 출제 검토위원 출신 교사 8명과 '문항제작팀'을 구성하고 다수의 대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모집해 '문항검토팀'까지 만드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교육의 교원과 사교육업체, 강사 간 유착을 근절하고자 철저히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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