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거부, 휴대전화 교체…"추가 조사는 아직"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회동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경찰 수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처장이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데다 안가 압수수색도 무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해 12월25일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7시20분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계엄 관련 법률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이들 4명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처장 등 4명을 내란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들 4명을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 처장 등은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에 가담하고 그 밖의 중요 내란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후 특수단은 박 장관을 지난해 12월1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이 전 장관도 같은달 16일 불러 조사했다. 김 수석은 지난 1월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수단은 특히 이 처장 조사에서 계엄 해제에 따른 대책이나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 물었지만, 이 처장은 안가 회동만 인정하고 이외 조사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해 12월17일, 27일, 지난 1월20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기 위해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모두 무산되며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며 불응했다. 특수단은 안가 CCTV 영상을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은 물론 당시 안가에 모였던 4명의 내란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었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이들 4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 처장이 1차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은 맞다"면서 "추가 조사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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