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보건·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00명 증원된 5058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먼저 모집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달라는 의사단체의 요구를 '앞뒤가 맞지 않는 요구',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의학교육협의회 소속 12개 단체는 지난 8일 정부와 정치권에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이주 내 확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정상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고 약속했다. 그러나 4월 첫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수업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본과 3·4학년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예과 1·2학년 및 대다수 의대생의 복귀는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모집인원 결정 기준과 시기에 대해 "국민들한테 약속드린대로 수업 참여 수준에 따르겠다"며 "극단적으로 오늘 통계가 나오고 정상 수업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9일 "완전한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없이 2026년 모집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교협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년 모집 인원부터 동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앞뒤가 바뀐 주장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과학적 수급 추계를 주장해 온 의사 집단의 요구를 우리 사회 공동체가 어렵게 수용했음에도 앞뒤 가리지 않고 제 이익만을 수호하려는 요구는 절대로 수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입장문을 내 "학생 전원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라는 전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원을 동결하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입장문에서 "정부는 의학교육계가 제안한 전원 수업복귀가 미이행됐다면 2026년 의대 모집정원을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해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의대 증원 관련 불필요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라"고 촉구했다. 의대생·의사단체를 향해서는 "2026년 모집정원 3058명을 빨리 확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정책의 불확실성을 야기한 주범은 의료계와 의대생"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기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의료독점권도 국민이 부여한 것임을 이제는 제발 인식하라"고 꼬집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