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관련해선 "3058명 확정해달라"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의료개혁 재논의를 요구하는 장외투쟁과 의료현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화를 병행하며 해법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탄핵 선고 후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에서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의개특위는 멈추고 의료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일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며 "의료 역시 정상화돼야 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지금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결정권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기된 요구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정 대화가 열린다면 의협 뿐 아니라 사직 전공의나 의과대학 학생도 상당수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학생들과 전공의들도 대통령 탄핵으로 근거 없이 추진됐던 '의대 2000명 증원'에서 입었던 상처를 위로받았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면 이들도 다친 마음을 열고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의료정상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잠재돼 있던 의료의 문제점들이 많이 표출됐다"며 "2024년 이전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에 더해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병원을 찾고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개혁과제를 의협이나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의 세부적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많으니 제대로 점검하자"는 주장이다. 이어 "의협은 제대로 의견 개진이 되기 힘든 구조에서 의개특위에 '구색 맞추기'로 참여하길 거부한 것"이라며 "의료개혁과제는 지속가능한 논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 등 의사단체는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원 원상 복구'를 확실히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는 자세한 실사를 거쳐 해당 대학이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 지 확인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정원을 줄여주시길 바란다"며 "모집 인원이든 정원이든 내년에 의대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3058명으로 정하는 게 맞고, 교육이 불가능하다면 내년에 아예 안 뽑는 대학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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