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협 "정의 실현, 의료현실 외면한 정치의 한계"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의대생·의사단체들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협회(의대협)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그의 아집이 낳은 만행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다"며 눈속임으로 점철된 의료개악 정책들과 무리한 증원에 따른 교육부실 폐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학생들은 일관되고 명확하게 △의료 정책 패키지 철폐 △ 의대교육 파행 수습 △ 재발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 수립을 요구해왔다"며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와 함께 의료개악을 책임있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에서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해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다. 의협은 "교육부, 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의료농단 사태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도 이날 성명을 내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채 강행됐던 윤석열표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은 바로 폐기되어야 한다"며 의료정책 전면 시정을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상호신뢰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도 입장문에서 "국민 건강을 외면한 정책에 대한 엄중한 평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보의협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의료 위기를 정쟁과 무리한 정책으로 악화시킨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대통령의 파면은 국민적 상식과 정의의 실현이며 의료 현실을 외면한 정치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 선고 직후 SNS에 "이제 수습의 시간"이라며 "현 정부는 윤석열의 독단으로 실행되었던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썼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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