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3일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수급추계위) 참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의사의 진료권, 국민의 건강권,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결단을 내리겠다"면서다. 의대생 다수가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대생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하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통과한 추계위 관련 법안은 구조와 내용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협회 내에 의사 수 추계센터를 설립해 객관적인 근거를 만드는 역할에 먼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현 보정심의 구성 및 논의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수급추계위와 보정심 모두 거버넌스 구조가 제대로 세워져야 보건의료정책의 틀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정심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개선된다면 추계위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계위 법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의대정원은 추계위 추계·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정심이 결정하게 된다. 의협은 '추계위는 장관 직속이 아닌 별도의 사회적 합의기구가 돼야 하고, 심의가 아닌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료인력 수를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의협은 의정갈등의 주요 원인인 '의대 2000명 증원'을 처음 언급하고 1시간 만에 결정한 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총장들에게 제적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의협은 미등록, 수업 불참 등으로 제적 위기를 맞은 의대생들이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까지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김 대변인은 의대 총장들에게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이 왜 자리를 떠나있는가 하는 본질은 지워지고 복귀에만 이목이 집중돼있다"며 "정당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1년의 시간을 돌아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학생 제적이 현실화하는 만큼 집회, 휴직, 파업 등 여러 투쟁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정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고 빠른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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