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정국 속 계엄 수사 공백 불가피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지휘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년 임기를 마치고 28일 퇴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후임자 인선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계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우 본부장은 이날 2년의 임기를 마치고 국수본부장에서 물러났다. 따로 퇴임식은 열지 않았다. 문제는 계엄 사태로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모두 공석이라 후임 인선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르면 국수본부장은 외부 공모나 내부 선발을 통해 임명할 수 있다. 경찰청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수본부장은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직무대리는 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직제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맡아야 하지만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은 12·3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7일 직위해제됐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이에 수장 공백으로 계엄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단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113일째 계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특수단장 후임은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이 맡기로 했지만 경찰 안팎에선 국수본부장 공석 자체가 수사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수본은 수사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 조직으로 경찰청장도 국수본의 수사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없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당정 관계자 29명과 경찰 62명, 군 관계자 20명 등 총 111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중 윤 대통령을 포함한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8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이첩했다. 나머지 85명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특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주력했던 특수단은 지난 21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특수단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일주일째 감감무소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지휘관의 의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특히 계엄 수사의 경우 외압을 막아줄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 지휘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차기 국수본부장 인선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내란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특수단이 설치된 국수본부장의 후임과 후속 행보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며 "내란 수사를 책임지는 국수본부장 역시 친윤 인사가 꽂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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