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최상목·심우정 고발 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3.19 19:59 / 수정: 2025.03.19 19:5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검찰총장 고발 건 아직 배당 안 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건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건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를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동안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 2개, 명태균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무려 법률안 9건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들이 최 대행을 '내란 대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범으로 구속기소됐지만 최 대행이 주범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본다"며 "공직자가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르면 공수처에서 수사 해야하지 않나"고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공수처에 고발이 들어와 있는 건 맞지만 수사 관련 사항이라 말씀 드릴 수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심 총장 고발 건에 대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 배당되지 않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고발 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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