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의힘도 야당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더팩트ㅣ송다영·김해인 기자]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상설특검)을 야당 주도로처리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해당 법안들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은 검찰에 의해 수사가 제대로 안 이뤄지거나 부당하게 이뤄졌을 때 정치가 개입해서 수사 방향을 정하고 검사를 공정하게 선임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수사 대상도 정하고 검사도 정하고 특검도 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런 식으로 또 막연하게 기간도 늘어지고 예산도 들이는 특검을 난무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치권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과잉수사를 하면 인권 침해가 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등은 우리 법사위가 계속 다뤄왔던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도 (수사 대상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명확성·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상설특별검사 제도는 기존에 행정부가 해왔던 수사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이고 최소 한도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래서 가동 범위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반 특검법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쓸 수 없는 상설특검법 발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면 이런 것도 많이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말씀하시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선 민주당이 너무 많이 발의했다고 할 수 있고, 민주당 입장에선 할 때마다 거부권 행사한다는 논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명태균·주가조작 관련 일들이 세상에 나올까 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날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야권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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