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교수들 "투쟁 방식·목표 정의롭지 않아"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의료계에서 정부와 사직 전공의, 휴학 중인 의대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인 3월말이 임박하면서다.
의학 관련 학문 분야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림원)은 이날 '의과대학 2026학년도 모집인원 증원 철회에 대한 성명서'를 내 정부의 증원 철회 결정을 놓고 "1년 넘게 의료대란의 주원인이었던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정부 스스로 원점으로 되돌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비롯된 불신을 단지 '3058'이라는 숫자 하나로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며 "이 숫자마저 '학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삼아 학생들에게 각종 불이익과 시한적 압박을 가하는 정부의 태도는 놀랍다"고 지적했다.
한림원은 "이번 증원 철회 결정은 문제해결의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합의해 추진돼야 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에게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학생들이 신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대생의 수업 거부 강요행위와 사직 전공의들을 공개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소속 하은진 신경외과 및 중환자의학과·오주환 국제보건정책·한세원 혈액종양내과·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이날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성명서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은 최근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은 더 이상 우리 동료가 아니며, 향후 학업과 관련된 학문적 활동에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교수들은 "여러분은 2000명 의대정원 증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류를 지적하며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다"면서도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의료를 개선하는 것이냐"며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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