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이 내달 20일 시작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과는 일단 재판이 분리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3월 20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0일과 31일 1,2차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집중 심리를 예고했다. 재판부는 "집중 심리를 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권리를 위해서"라며 "피고인들이 모두 구속돼 있기 때문에 주요 증인신문이 끝나야 6개월 후에 보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상한을 각 심급별 6개월로 정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 다른 피고인들과는 일단 분리해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일단은 두 사람은 따로 진행하되 주된 쟁점인 내란죄 인정 여부만 (추후에) 병합을 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의 변호인들에게 정식 공판 절차 전까지 간략하게라도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측에도 주요 증인 신문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30분 전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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