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의정원)이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수준인 3058명으로 유지해도 3000명 이상의 공급 과잉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최근 교육부와 의협·의대 사이 '2026년 증원 0명'을 두고 물밑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연구 결과가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의정원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43-1차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의대 증원 정책이 2035년까지 국내 의사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달 국제학술지 '비엠씨 퍼블릭 헬스(BMC PUBLIC HEALTH)'에 실린 내용이다.
연구는 매년 2000명 증원이 이뤄졌을 때 2035년 의사 수는 15만493명, 정원을 유지할 경우는 14만2173명이라고 추계했다.
의료이용량 등 수요를 고려한 필요 의사 수는 근무 일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의사들이 매년 265일 근무할 경우 2035년 필요 의사 수는 15만1885명이었다. 265일은 주말·공휴일을 모두 쉬는 경우다. 정원을 유지하면 9691명이, 증원하면 1371명이 부족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2035년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망을 토대로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근거와 가까운 결과다.
그러나 289.5일 근무할 경우 2035년 필요한 의사 수는 13만9012명으로 추계됐다. 정원을 유지해도 3161명이, 증원하면 1만1481명이 과잉 공급된다는 것이다. 289.5일은 의정원이 2020년 조사한 활동의사 평균 근무일수다.
의정원은 "증원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다"며 "정부 주도의 일방적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의료 환경을 고려한, 주기적인 수급 체계를 통해 장기적인 의사 인력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의사 수 절대적 부족보다는 상대적인 지역별 또는 전문 과목별 분포의 불균형 문제 해결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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