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피해 없다는데 국회 10여명 부상
국정원도 아니라는 "선관위가 점검 불응"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검찰 수사 결과나 헌재 증언과 정반대 주장을 내놨다. 탄핵심판 결과를 떠나 형사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야당이 자신에게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국회에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특수본에 따르면 당일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특전사 466명, 수방사 212명, 경찰 1768명 등 2446명에 이른다. 체포조로 국회 주변에 투입된 방첩사령부 49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 경찰 10명 등 69명도 있다. 이밖에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병력·경력까지 합치면 4749명에 달한다.
비무장 주장도 무리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계엄 당일 군이 동원한 실탄은 5만7735발로 조사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당일 불출된 탄약은 18만여 발로 파악됐다. 수방사 일부 예하 부대는 개인 실탄을 소지하고 출동했고 선관위로 투입된 정보사 병력도 실탄 준비를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해제 결의 후에는 병력을 철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에 가장 많은 병력을 이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철수 지시를 받은 적 없으며 스스로 판단해 철수했다고 검찰과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계엄 선포 다음날 오전 2시10분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관위에 병력을 재투입할 수 없느냐"는 전화를 받았다고도 털어놨다. 특전사 707특임단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에도 국회 본청 지하 1층 전기를 끊은 사실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계엄 해제해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니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았다. 국회는 계엄군 투입으로 직원 10여명이 부상당하고 6600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계엄군 부상자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윤 대통령은 국회 경비를 위해 소수 병력 투입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토로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다른 증언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해제 요구안 의결 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에 500명 정도를 투입했다고 보고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지적했다는 내용이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주장도 논란 여지가 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2023년 선관위가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폈다. 이 점검을 주도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헌재 증인으로 나와 선관위가 점검에 불응하고 일부만 허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국정원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중요 장비 중심으로 5%만 점검했다는 설명이었다. 백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으며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였던 인물이다.
탄핵심판 주요 쟁점인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놓고도 여전히 적법하다고 역설했지만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른바 '충암파'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수준이었다"고도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현장 지휘부였던 경찰청장, 특수전사령관 , 1공수여단장, 1공수 작전참모,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의 증언을 뒤집을 만한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도 '(의결정족수) 150명을 넘으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은 언급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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