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상당 부분 낮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수준 때문"이라고 진단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40% 기준 22.3%로, 5% 내외인 유럽 8개국(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보사연은 25일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사회지출 수준,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 수급률,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 최저소득보장 수준 등 노후소득보장의 적절성을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최저소득보장 수준은 △ 거주 기반 기초연금 △기여 기반 최저연금 △노인 대상 범주적 사회부조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통한 최저보장 수준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소득대체율과 최저소득보장에서 비교 대상인 유럽 8개 복지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노인 가구의 경상소득(정기소득)에서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 8개국은 50~80%대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반면, 한국은 20~30%대에 불과한 것이 노인빈곤의 주 원인"이라는 것이다. 노인의 70% 내외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기초연금 수준은 중위소득의 약 15%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 및 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한국은 2019년 기준 3.5%로 OECD 평균(8.2%)을 밑돌았다. 독일(10.4%), 프랑스(13.9%), 스웨덴(9.3%), 이탈리아(16.0%) 등 유럽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중위소득 40%, 50%, 60% 노인 빈곤율은 각각 22.3%, 34.7%, 44.8%로 유럽 8개국 중 가장 높은 나라(독일 6.1%, 영국 11.8%, 영국 20.4%)의 두 배 이상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유진 선임연구위원은 "노후소득보장의 수직적 재분배(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원이 이전되는 형태의 재분배) 기능으로서 특히 최저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정조달 방안을 포함해 국민연금-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의 생애주기 간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뿐 아니라 기여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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