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반려 적정한지 판단해 달라'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를 놓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구속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을 때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다.
특수단은 지난 1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보완 수사 후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18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이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2차 신청했으나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 5명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 김 부장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단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특수단은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함께 체포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추후 출석을 확약받고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0~12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고 말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이 지난달 11일 '대통령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단총 MP7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 가족데스크에 배치하고 관저 제2정문이 뚫리면 경호원들에게 뛰어나가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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