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훈방' 발언 윤상현 고발인 조사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2.21 15:23 / 수정: 2025.02.21 15:23
직권남용 및 내란선동 혐의로 윤상현 고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1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서울 성북경찰서로 불러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서예원 기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1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서울 성북경찰서로 불러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1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서울 성북경찰서로 불러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김 대표는 조사에 앞서 "윤 의원은 법원에 침탈하는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잘못된 인식을 다중에게 전파해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내란을 선동했다"며 "직권남용죄는 물론 내란 선동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선동 혐의로 윤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폭동 발생 전 법원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면서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연락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강남서장은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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