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개혁 동력 마련 위한 정부-의료계 소통 강조
[더팩트｜오승혁 기자]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양측이 소통과 협력해야 긍정적인 의료개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BK21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은 12일 오후 서울대 관악캠퍼스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집담회를 개최했다.
엄석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 이날 "의료개혁의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부터 탄핵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맞물렸다"며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엄 부원장은 "보건의료 개혁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협력이 성공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적고 결국 개개인의 이득을 위한 협력만 있었다는 반성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감시하며 서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협력 절차를 만들고 대폭적인 자원 투입으로 양측의 설득이 이뤄져야 긍정적인 의료개혁이 가능할 듯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 소통을 하기 힘든 상태"라며 "의료개혁을 위해 양측의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지만 어떤 자리가 마련돼도 대화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한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을 때만 의료계와의 갈등이 해결됐던 사례만 있다"며 "중재안을 만들어서 서로 합의했던 경험이 없는 점이 의료개혁의 문제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의료개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대학생들은 세대가 다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등 발표 이후 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신뢰 관계가 붕괴되고 있다"며 "의료개혁으로 의료계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1%가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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