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게 월 400만원의 근무 수당 등을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를 실시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목적이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정부의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대 효과나 지속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A 씨는 "사업 방향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올해 국비 배정 13.5억원 예산으로 96명에게 월 400만원을 추가로 준다는거면 실 지원기간은 3개월 정도로 봐야 하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시작했다. 필수의료 분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에서 장기 근무할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월 400만원의 근무 수당을, 지자체가 주거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비와 지자체비가 5대 5의 비율로, 총 27억이 투입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역 근무 의사들이 수입, 주거안정성 부족 때문에 떠나는 건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변인은 "전문의 자격을 막 취득한 젊은 의사들은 환자 수가 적은 지방에서 근무할 경우 임상 경험을 충분히 쌓기 어려워서, 수도권에 뿌리를 내린 경험 많은 의사들은 400만원 더 받는다고 지역 소재 병원으로 갈 것 같지 않다"며 "정부는 지역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굳이 수도권 병원으로 오지 않게 할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한 지역에 반드시 24명의 의사를 배치한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과에 필요한 수의 의사가 올 수 있게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꼭 24명이 아니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의사 5명이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에 각 24명(총 96명)의 전문의가 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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