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고발장 접수…내란 선동, 방조 혐의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사전에 모의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고발한 단체가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1일 오후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을 서울 동작경찰서로 불러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박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내란 수괴를 지키겠다는 내란 조무래기들이 벌인 서부지법 폭동이 벌써 3주가 지났다"며 "서부지법 사태는 국헌문란의 폭동으로 그 자체로 내란이다. 지금부터는 서부지법 내란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서부지법 내란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폭동을 모의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게시글이 쏟아졌었다"며 "'서부지법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 인용할 떄 분노 표출은 살인 행위도 동반될 것', '헌법재판관이 생애 마지막으로 보게 될 사람은 나' 등이 조금만 찾아봐도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서부지법 폭동 모의를 막기 위해서는 모니터 뒤에 숨어서 폭동을 모의하고 선동하는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 민원을 거부했다"며 "폐쇄 기준을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넣고 다시 한번 폐쇄 민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전 선동을 확산시키고 폭동을 모의하고 있는 상황을 단시간에 제압하지 못하면 소수 극단 세력의 폭동을 넘어서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며 "경찰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극우 폭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는 지난달 31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와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을 내란 선동,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준비위는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커뮤니티에 서부지법 폭동 관련 151건의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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