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는 20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기일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2.10 17:27 / 수정: 2025.02.10 17:27
첫 공판준비기일서 함께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이 20일 열린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이 20일 열린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이날로 지정했다. 같은 날 열리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구속취소 심문이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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