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참에도 의개특위 중심 의료개혁 지속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10일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도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지난해 공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주요 과제인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자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근무수당을, 지자체가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필수의료 과목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가 해당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내달 7일까지 복지부에 관련 사업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해 지역별로 24명, 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사에게는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등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복지부는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해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의 체감하는 의료개혁’을 제시했다. 지난해 2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수립했던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9일엔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핵심인 비급여 관리 개선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을 열었다. 같은 달 16일에는 의료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 방향 구체화 작업도 거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시행방안 발표 일정을 두고 "시점을 특정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의료개혁 과제에 따른 구체화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1차 실행방안 때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고도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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