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 제안
샤넬 재킷에 특수활동비 안 쓰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외유성 인도 출장과 샤넬 재킷 의혹으로 고발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23년 12월 고발된 지 1년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김정숙 여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인도 방문 의혹은 인도 정부가 다왈리 축제 등에 한국 대통령이나 최고위급 사절단 참석을 꾸준히 요청해 김 여사가 포함된 '한·인도 문화 협력 대표단'의 인도 방문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인도 내 3개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상 경호와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공군 2호기 사용이 필요했다. 공군 규정상 전용기는 대통령 전용이 아니라 경호 지원이나 정부 전용 임무 지원을 위해 사용이 가능해 내부 법리검토와 공군본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45명에 이르는 대표단 규모, 공군 2호기 조업비용 등을 감안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 3억9834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기획재정부 검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된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이 먼저 제안했고 모디 총리 면담. 인도 영부인 오찬에 이어 주 정부 관계자 안내에 따라 공식 일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단순 외유성 일정이 아니므로 직권남용 내지 국고 손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샤넬재킷 착용 및 기증 의혹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여사는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한글 패턴 트위드 재킷은 착용 당일 샤넬 측에서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했다가 반납했다. 이를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지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샤넬 측은 김 여사의 한글재킷 착용을 기념해 같은 모델 재킷을 증정하려 했으나 청와대 측이 사양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등 예산 사용 내지 청와대 등의 외압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여사가 경호관을 강요해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수사팀은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의 정기적·전문적 개인 수영강습이나 이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족경호부서 경호관 배치 과정에서 인사 실무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강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가족·아동 기업 CEO 오찬을 추진하면서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도 자율적으로 진행됐고 공무원들이 부당한 강요 정황은 없었다며 혐의없음 결정했다.
검찰은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1회 서면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 중 김 여사의 ‘옷값 등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부분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과 혐의가 중복되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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