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회피하면 탄핵심판 중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 3명에게 회피 신청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재판을 회피하면 탄핵심판 진행이 중단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스스로 심리를 회피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문 권한대행은 10여년 전 자신의 SNS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댓글로 문답하거나 진보적 의견을 표시한 적이 있다며 편향성을 우려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했고 황 변호사가 소속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 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이재명 대표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탄핵심판 정족수는 6명이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삼는 3명이 빠지면 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계선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했으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을 제외한 재판관 5명은 전·현직 대법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지명한 재판관들이며 중도에서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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