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신원식·조태용 등 탄핵심판 추가 증인 채택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31일 국민의힘과 언론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등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 제기에 우려를 표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공보관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 권한대행은 페이스북 친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 년 전 댓글과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라며 "SNS, 댓글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관련 문건이 검토된 것은 없다"며 "재판관 동생이나 배우자를 이유로 회피 요구가 있는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 의혹이 아닌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보안전문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과 백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1일 열린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이뤄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신문 이후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장관 증인신문은 내달 11일 오전 10시, 김 총장 신문은 같은 날 오후 5시에 진행된다.
헌재는 오는 3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 변론 갱신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천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 이후는 국회에서 해야 한다"며 "헌재법 75조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제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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