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가 폭동 선동한 것" 일제히 비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법원 건물에 난입한 이들에 대한)상당 부분 신원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을 다 잡을 수 있는지'를 묻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폭동 가담자들의) 신원 파악이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검찰의 서부지법 폭동 사건 수사 의지와 관련해 "(검찰은)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김 대행은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원인이야 어찌 됐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것에 동의하느냐'를 묻자 김 대행은 "용어에 대해선 고민해야겠지만 대검찰청에선 '불법 폭력점거 시위'라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대행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해당 사건으로 사법기능이 훼손됐는지를 묻자 "일부 훼손됐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한 질의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두환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난입은 폭동"이라며 "이를 선동한 자가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라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에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소리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고 말하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다. 국회에 백골단을 끌고 오는 국회의원이 있나"라며 "법리적으로 폭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라고 여권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9일 오전 3시7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안으로 칩입했다. 이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외벽과 유리창을 부수는가 하면 법원 7층까지 진입해 판사 집무실을 침입하고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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