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안가 CCTV 등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도 검토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외환 등 추가 혐의 입증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후 추가 고발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일 "윤 대통령은 내란 외 추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외환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며 "이들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조국혁신당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과 15일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그간 야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경기 파주·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 1439명은 윤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NLL(북방한계선) 북한 공격유도',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을 근거로 들며 "윤 대통령 등이 북한을 통해 국가 위기를 초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단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폐쇄회로(CC)TV와 윤 대통령 비화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재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은 그간 경호처에 막혀 세 차례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현재까지 특수단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총 52명을 입건하고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5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햄버거집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 등이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11명은 공수처에, 1명은 군검찰에 이첩했다.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2명과 군 관계자 8명이 공수처에 이첩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2차 출석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다.
특수단은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인원 파견을 해제하고 기존 120여명 수준으로 규모를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찰 관련 사건을 다 이첩했고, 이를 주로 담당한 팀 인원이 복귀하는 것"이라며 "서울경찰청은 현재 현안이 많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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