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소요'와 관련해 "물적 피해액은 6억~7억 원"이라며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를 불법으로 진입해)7층 판사실 중 영장전담 판사방만 의도적으로 들어간 흔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판사실 중 영장전담판사실만 의도적으로 들어간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6억~7억원으로 추산했다.

천 처장은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법관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는데, 판사실 중 영장판사실만 의도적으로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알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법원 직원들은 옥상이나 지하로 대피했으나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물적 피해는 현재 6억~7억 원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법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 기관인데, 법관 개인이나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 전면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국회 정부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대법관 회의에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이런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때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도 나왔다"며 "법치주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불법적인 난입, 폭력은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헌법기관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9일 오전 3시7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안으로 칩입했다. 이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외벽과 유리창을 부수는가 하면 법원 7층까지 진입해 판사 집무실을 침입하고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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