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더팩트ㅣ김영봉·정인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체포했다. 김 차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법률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했고, 무기사용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9시58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했다. 특수단은 오전 10시23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차장을 체포했다.
김 차장은 조사 전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당한 경호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누구 지시로 관저를 막았냐, 윤 대통령 지시냐'는 질문에는 "지시가 아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무기사용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법 집행하는 것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충돌과 유혈사태가 초래되는 과정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 (윤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어 "1차 집행 당시 저지선인 관저 정문이 뚫리고 마지막 3차 저지선에서는 저희가 구상한대로 배치됐지만 윤 대통령이 '적은 숫자로 더 많은 경찰 인원을 막아내려면 무력 충돌밖에 없지 않겠느냐, 절대 그래선 안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18일 윤 대통령 생일을 기해 경호처 60주년 창설기념일을 열고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경호처 직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논란을 두고는 "반대로 여러분들은 동료나 친구들에게 생일축하 파티나 축하 노래 안 해주냐"면서 "업무적인걸 떠나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우리를 '대통령 지키는 사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현직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임무를 수행하는 것 뿐"이라며 "집단적 무력화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이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바닥에서 오로지 자유대한민국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니 내가 더 기운 차려야겠다. 너도 네 본연의 임무를 다 하라'고 하셨다"고 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공수처와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1차 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특수단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함께 체포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추후 출석을 확약받고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이 본부장은 오는 18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약속했다. 김 부장은 한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반면 박 전 처장과 이진하 본부장은 특수단 출석에 응했다. 김 차장은 지난 10일 박 전 처장이 특수단 출석 조사와 동시에 전격 사퇴하면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김 부장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특수단은 김 차장을 상대로 영장 집행 저지를 누가 주도했는지, 무력사용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된 김 차장 이송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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