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노조)이 15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등 처우개선과 교원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 조채원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노조)이 15일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등 처우개선과 교원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기간제노조는 이날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간제교사 차별폐지 집중행동의 날'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는 전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 등 40여명이 함께 했다.

기간제노조는 "고교학점제 실시, AI 교과서 도입 등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은 경쟁교육을 심화할 뿐이며 교사들은 과중업무에 허덕이고 있다"며 "정규교사 부족을 기간제교사가 대신하고 있음에도 기간제교사에 대한 어떤 정책도 수립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집권 내내 노동자와 노동운동을 탄압한 윤석열 정부 하에서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과 차별 폐지는 요원하다"며 "경쟁 교육에 앞장서고 교사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윤석열 정권 퇴진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제노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불안에 시달릴 뿐 아니라 연가 사용 등 복지에서도 차별 받고 있다.

전북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 A씨는 현장발언에서 "1년 단위 또는 학기별로 임용되는 기간제교사는 계약서와 지침에 중도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많아지는 것은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 필요한 충분한 교원이 임용돼야 한다"며 그 방법 중 하나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 B씨는 "기간제교사는 총경력이 아니라 동일학교 재직기간만을 기준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며 "매년 학교를 이동해야 하는 기간제교사는 늘 신규공무원 연가 일수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 차이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간제교사들에게도 정규 교사와 동일한 연가 일수와 사용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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