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조규홍 보건 복지부장관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주제로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고 사과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구체책도 내놨다. 다만 의대 증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전공의, 의대생과의 대화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주제로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를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를 계기로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의사단체 등을 대화 참여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의정 갈등을 촉발한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댄다면 2026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규모, 의료인력 수급전망, 의대 교육 등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만 설명했다. 조 장관도 "현재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각 학교의 교육 여건과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만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4·25학번 7500명 동시 교육 대책도 부족하단 지적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현재 각 국립대학에서 면접 등 교원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년 2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교육시설도 강의실 리모델링,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준비 등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6062억원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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