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난 9일 "포고령 5호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朴 "정부여당, 전공의 아직도 한낱 노동력으로 치부"
 |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SNS에 글을 올려 "정부와 여당은 아직까지도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수괴마저 비호하는 무능한 여당"이라며 계엄 포고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직격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에 사직 전공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은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2025년 상반기 임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 동일한 진료과, 동일 병원 지원 금지' 조항 유예, 수련 중단 전공의를 군으로 선발·징집하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특례 적용 등을 요청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포고령 5호인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게 특례 아니었느냐"며 "정부와 여당은 아직까지도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고령(5호)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의 전날 본회의 발언도 거론하며 "포고령에 대한 권선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이야기해보라"고 썼다.
그는 권 원내대표가 '전공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정이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며 "장애물은 내란수괴조차 비호하는 무능한 여당"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