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9인 재판부' 완성을 위한 3석의 헌법재판관 공석 충원을 촉구했다.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9인 재판부' 완성을 위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촉구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세 분의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지난 10월 29일, 지난 9일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 바 있다"라며 "국정이 안정되려면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는 뜻에서 이같이 호소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재판관 공석 3석을 보충해야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쟁의 사건 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 등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돼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도 덧붙였다. 6인 체제상에서도 탄핵심판 심리뿐 아니라 선고까지 가능할지는 재판관들 사이 논의를 지속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절차도 본격화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한다"라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한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은 지난 27일 접수됐다. 헌재는 본격적인 변론 시작에 앞서 쟁점 정리와 증거 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사자인 한 총리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한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탄핵소추 의결 관련 권한쟁의 심판도 유사 사건으로 분류해 같은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데 대해선 "사건에 관한 내용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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