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2027년부터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 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개최한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본질과 해법' 심포지움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발언을 듣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2027년부터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란 의대 교수의 주장이 나왔다. 2035년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5년간 2000명씩 증원해야 한다는 정부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이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의료시스템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사 공급부족은 2037년부터 시작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부터 조절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의료개혁 수준에 따라 의사 수 부족이 나타나는 시점이 다르다고 추계했다.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의료서비스 지출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얼마나 전환해 내느냐에 따라 필요한 의료인력 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낮은 수준의 경우 2040년, 중간 수준의 경우 2042년까지, 높은 수준의 경우 2045년까지 증원이 없어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낮은 수준 개혁에서 1000명의 증원을 5년간 실시해 그 후 3%씩 매년 감원할 경우와 높은 수준에서 250명의 증원을 5년간 실시하고 그 후 3%씩 매년 감원할 경우 2050년부터 의사 수 부족이 나타난다"며 "중간 수준에선 5년간 500명을 증원하고 그 후 3%씩 매년 감원할 경우 2047년부터 의사 수 부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얼마나 증원할 것인지의 규모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해 2026년 상반기에 발표하면 됐던 것"이라며 "2025년 입학생 규모는 이미 확정돼 돌이키기엔 합격 취소라는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신입생이 150~250% 증가한다는 시나리오로 2025년 이후 수련을 마칠 때까지 10년 간 교육과 수련의 질을 보장할 합리적인 계획을 정시합격자 발표 전인 연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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