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 제외한 계엄 국무회의 10명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석조사 일정은 26일로 잡혔다. /대통령실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석조사 일정은 26일로 잡혔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 관련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인 것으로 현재 우체국시스템상 확인되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조본은 지난 20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3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8일 내란 혐의로 고발된 추 원내대표에게 2차 출석 요구를 하고 오는 26일 출석을 통보했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추 의원에게 1차로 출석 조사 요구 문서를 보냈다.
특수단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국무회의에 참석한 12명 중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김 전 장관 수사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수단은 공수처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이 구속해 구치소에 있는 김 전 장관 조사 협조도 요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했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 체포영장 청구 등을 위해 검찰에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21일 공수처에 김용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고, 23일 오후에도 경찰이 김용현을 조사하도록 협조해줬다"는 입장이다.
특수단은 지난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 조사는 약 4시간30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한 권한대행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 전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