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신설 입법예고
 |
| 의료계는 17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신설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서울대병원 전경.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정책수가를 담당하는 조직인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의사들은 추진단 신설만으로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한시 조직으로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4명도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목적은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 보상 강화 방안 등을 전담하겠다는 취지다. 추진단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운영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9일까지 받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 방안 중 하나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제시했다.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기존에는 의료 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중증, 응급,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의료계는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는 장기적으로 저보상 분야의 수가를 근본적으로 올리기보다는 매번 정책수가로 일시적인 수가 상승처럼 보이는 눈속임만 해왔다"며 "조직 신설로 눈속임을 더 늘리겠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혹평했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변인도 "의료계는 공공정책수가 도입보다는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를 손 보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해왔고, 구체적 행동을 멈춰달라는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방향이 맞지 않다"며 "굳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조직이 새로 생겨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