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윗선은 윤 대통령뿐
법원 '내란죄 수사권'도 검찰 손들어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따라 검찰이 '내란 수괴'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남규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자정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지휘하는 등 사실상 계엄을 총괄한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의 윗선은 윤석열 대통령 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
특수본 출범 5일 만에 '내란 2인자'라는 대어를 낚은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20일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앞으로 늦어도 한 달 내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한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과정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계엄은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는 등 윤 대통령의 역할을 숨기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도 많았다. 특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진입 당시 윤 대통령이 보안폰으로 전화해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구속했지만 경찰이 국방부 집무실과 공관을 먼저 압수수색했고 주요 피의자 조사, 자료 확보에서도 서로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수사가 순탄치만은 않다.
다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내란죄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논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비상 계엄 수사를 놓고 협의를 요청해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후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수사 단계에서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항도 있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대면 조사,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가 사상 초유의 일이라 예상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건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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