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청장 등 경찰 지휘부 6명, 직권남용 등 혐의
집회 당시 경찰 기동대 4~6명, 특수폭행치상 혐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서 경찰 진압으로 갈비뼈가 골절됐다고 밝힌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6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참석했다가 갈비뼈가 골절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6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한 의원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 6명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 기동대원들도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조 청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특수폭행치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김 청장 등 5명은 직권남용과 집시법 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특수폭행치상 등 4개 혐의다.
한 의원은 "이들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집회 장소 출입을 제한한 것은 물론 과도한 진압 명령을 내렸다"며 "협의와 중재를 요청하는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집시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반하는 과잉 진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헌법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조 청장을 만나 폭력적 진압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평화 집회 보장을 요구했지만 조 청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마저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은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넘어졌다는 점을 부인하고, 마치 제가 의도적으로 유튜버를 대동하고 와서 경찰의 직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유도한 것처럼 몰아갔다"며 "이는 저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한 의원은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가 넘어졌고, 이후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에 조 청장은 "우리가 통로를 개척하는 상황이었는데 본인(한 의원)이 유튜버 한 명을 대동하고 왔다"며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넘어졌다는 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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