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심위 없이 레드팀 검토
입력: 2024.10.15 10:22 / 수정: 2024.10.15 10:22

명품백 수심위 결론 달라 혼란 가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9일 체코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새롬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9일 체코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처분을 결정한다.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여는 대신 내부 '레드팀' 형식의 검토를 거쳐 마무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1차 보고했다.

검찰은 수심위를 열지 않고 내부 레드팀 형식의 검토를 거쳐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심위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놓고 두 번의 수심위 결론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생겼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부 의견을 수렴해 법리적 판단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지검장 요청에 따라 심 총장이 수심위를 소집하면 권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이 가능한데,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로 수심위 소집도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지만 김 여사가 범죄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의 처분을 불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 발표는 오는 17일이 유력하다. 16일엔 재보궐 선거, 18일엔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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