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을 본격화한다. 중환자실에 6700억원, 중증수술에 3500억원을 투입하는 등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다.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증환자 비중 상향 목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환자들이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이 받는 경우가 없도록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 기준도 신설한다. 정부는 현행 중증 분류체계의 한계를 고려해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응급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등은 중증환자로 간주할 방침이다.

정 단장은 "궁극적으로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연령과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 가칭 중증분류체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15% 수준의 일반 병상을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병상과 응급병상 등은 유지해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할 예정이다. 진료 규모는 축소하지만 인력 감축 없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인력 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이 이뤄지도록 연간 3조3000억원을 투입해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이새롬 기자

정부는 이런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의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을 투자하겠다는 발표와 별개로 추가 지원되는 금액이다.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 총 6700억원을 지원한다.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주로 이뤄지는 약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총 3500억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 2일부터 12월 말 이후까지 의료기관의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정 단장은 "올해 800여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약 3000개의 저보상된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부터 적용한 뒤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단순히 전공의를 전문의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 위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인력과 진료의 관행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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