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법무부가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비자를 신설하고 지역맞춤형 이민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아 법무부가 해외 첨단 분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4년 현재 약 261만명(총 인구의 약 5%)으로 향후 5년 내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장기 체류자는 196만명(75%)에 달해 사회 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우수인재 유치 문호 확대 △지자체·경제계 수요 선제적 반영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과학적·체계적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ear) 비자'를 신설해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는 등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한다. 재력이 높은 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해 청년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전문인력의 배우자로서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사·육아 등 비전문 분야 취업도 허용해 가족단위 체류도 지원한다.

외국인 체류자의 핵심 수요자인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만든다. 제안 검토 과정에는 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할 방침이다. 인구 감소를 맞은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민자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국내에서 가족들과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업종·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등 이민정책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비자 규모를 정한다.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적정 수준에서 인력 도입을 결정하는 비자 발급 규모 공표제의 고도화를 위해서다.

박 장관은 "이민 정책은 해외인재 확보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해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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