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관련 고소·고발 없어"…사교육 부조리 4건 수사 중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단장과 의원들이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인근 특혜 의혹 현장을 찾아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0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에 "현재로선 수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되 강하면 운심리 인근에 IC 신설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국토부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고 강하면 왕창리 인근에 IC 신설을 요청하는 대안을 선택하면서 강상면 인근에 토지를 소유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관련 고소·고발도 없었다. 현재까지 인지수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 업체 사이의 유착 의혹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4건의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아침에 (추가로) 접수받아 총 4건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절차는 아직 많이 나간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지난달 22일 열고 지난 6일까지 총 325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325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은 64건, 사교육 카르텔은 81건, 사교육 부조리는 285건이다. 교육부는 신고 사안 중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을 보강 수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사건 수사 대상자는 조사했고, 보강수사 후에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출석조사가 필요한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신청 계획을 묻자 "아직은 말하기 어렵고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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