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법무부가 청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판단이 23일 나온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청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판단이 23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수당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개정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고 보고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이 뼈대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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