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구한 핵심인물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사진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경기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구한 핵심인물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동시 발부됐다. '야권의 심장부'인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향하는 교두보를 확보한 모양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시간가량 뒤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내줬다.

법원은 각각 증거인멸,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발부 사유로 밝혔다. 수사 진행을 위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로 확보한 증거의 양이나 피의자 신분을 볼 때 구속을 의외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부원장은 소환 조사나 요구도 한 번 없이 구속됐다. 이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용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영장심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뿐 아니라 증거도 넉넉히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수사는 이재명 대표가 김 부원장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이 돈이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 쓰였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조사도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의 반발로 한차례 무산된 중앙당사 내 김용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김 부원장의 영장을 내줬으니 명분도 쌓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핵심 책임자인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도 의미심장하다. 실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의 자진 월북 판단에 위법이 있었다는 입증이 이뤄졌다는 정황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 피격 사건 당시 월북 정황과 맞지않는 정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홍희 전 청장은 충분한 증거 없이 이대진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가 있다.

다음 타깃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턱밑이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를 시도했던 전례에 비춰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여지도 충분하다.

이밖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도 속도를 내고있다. 당시 북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대책회의를 주재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조만간 주요인물에 대한 영장 청구도 예상된다.

야권은 특검 도입 요구와 지지세력의 장외 집회로 전열을 정비하고 있지만 궤도에 오른 검찰 수사는 당분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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