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국을 뒤흔들었던 대장동 사건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통령 선거 마무리에 따라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모두 자유롭지 않은 사건 특성상 시비를 피할 수 없는 검찰보다는 특검이 수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9일 대선 이후 사건 핵심인물을 불러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은 지난해 9월 출범돼 반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전 기자,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고, '50억 클럽' 핵심인물로 지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이어 박영수 전 특별검사나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을 잇달아 조사했지만 특별한 진척은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제 특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장동 사건에는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수사 의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의심하는 배임 의혹이 얽혀있어 검찰이 어떠한 결론을 내든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또다시 논란에 휘말릴 것이 분명하다는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특검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특검 도입이 누구에게 불리하다, 유리하다 판단할 수 없다"며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선 특검 도입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나온 사건 흐름에 따르면 양쪽 모두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거 이전부터 특검 도입을 강하게 이야기해왔고 이제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 '상설특검' 급부상…법무장관 직권 도입 가능성도

민주당은 상설특검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상설특검은 개별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을 생략하고 신속히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2석의 야당을 이끌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도 새정부 출범 전 대장동 특검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5월9일까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상설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 두 가지 경우에 도입 가능하다.

본회의 의결의 경우 여야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선거 기간 동안 특검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수사대상과 범위를 두고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상설특검 도입 두 가지 방법 중 법무부 장관 직권 특검 도입 가능성을 주목한다. 이 경우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검을 결정하면 국회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도 상설특검론에 무게를 더한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취재진에게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밝힌 바 있다. 그는 "수사 결론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논쟁으로 지속될 것이고 검찰 공정성, 독립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으로 조속히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중견 변호사는 "선거가 이렇게 된 이상 검찰 수사 결과에 양쪽 모두 불신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은 얽혀있는 것이 많다. 전체적인 부분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싶다. 중립적인 특검을 도입해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검 도입을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해와 거부 명분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다만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해 국회 협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개별특검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25일 특검 법안을 각각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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